명태균 특검법 법사위 가결, 국민의힘 어떻게 되나?

더불어 민주당 외 6개의 야당이 발의한 '명태균 특검법'이 12일 야당의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여당 의원들은 '명태균 특검법'의 법안 상정에 반대하며 퇴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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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news1.kr/politics/assembly/5687293

'명태균 특검법' 법사위 처리 속도전…여당 반발 퇴장

야6당 발의 하루 만에 법사위 신속 처리 수순 與 "조기대선 염두에 두고 국힘 마비시키려 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2일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겨냥한 '명태균 특검법'을 여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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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명태균 특검법 법사위 가결

법사위는 12일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에 대한 '명태균 특검법' 상정을 더불어 민주당 포함한 야당의 주도로 의결하였습니다. 여당 의원들은 강하게 반발하며 퇴장한 가운데 재석의원 10명 중 찬성 10명으로 가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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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han.co.kr/article/202502121018001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은 "탄핵 심판이 진행중이며 결론이 나지도 않았는데 마치 조기 대선이 있을 것 처럼 법안을 통해 국민의힘 대선 후보자들을 어떻게든 제거하려는 것이라며 11일에 발의한 법안을 다음주에 처리하겠다는 것은 이재명 대표가 대선으로 가기 위한 고속도로를 만들기 위해 할수있는 방법을 다 동원하겠다는 것"이라며 표결을 앞두며 퇴장하기 전 의사진행발언에서 얘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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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ichannela.com/news/main/news_detailPage.do?publishId=000000459022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조기 대선과 대선주자와는 아무 관련없으며, 명태균과 관련하여 황금폰에 대한 소재, 지금까지 명태균씨가 말한 내용이 많은 파장을 불러일으켰고, 아직도 진행중이며, 정국에 미칠 영향도 많이 있을 것"이라며 반박했다.

2. 명태균 특검법 수사대상

명태균 특검법의 수사대상은 명태균씨가 지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제 22대 국회의원선거, 22년 재보궐선거와 관련하여 불법 및 허위 여론조사를 후보들이게 제공하였는지 여부, 22년 대우조선 파업, 창원국가산업단지 선정 등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등의 주요 정책 결정에 개입에 대한 내용이다. 명태균씨가 지난 20대 대통령 선거와 경선 과정에서 허위 및 불법 여론조사를 하고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한 대가로 공천개입 등의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도 파헤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