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에서는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 치열한 공방이 펼쳐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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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대통력 측에서는 당시 선관위 서버가 보안에 취약했고, 외부 침투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국회 측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반박하였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정당한 계엄이었다는 것을 뒷받침하기 위해 부정선거의혹을 따져보고자 하나, 헌재는 특정 선거구의 실제 투표자와 명부상 투표자 수가 일치여부를 대조해 달라는 윤대통령 측의 검증 신청을 재차 기각하여 어려움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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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대리인단으로 탄핵심판에 출석한 전 국무총리 황교안이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인 김용빈과 공방을 벌였습니다.
먼저 황교안 전 국무총리는 11일 탄핵심판의 증인으로 나온 김용빈 사무총장에게 '빳빳한 투표지'와 관련된 의혹을 언급하면서 2020년 총선 당시 개표함에서 접힌 흔적이 없는 빳빳한 종이뭉치가 발견됐다고 부정선거가 의심된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선관위는 투표지는 종이 걸림 방지 위한 원상회복 기능이 있는 특수재질의 종이를 사용한다고 해명영상을 올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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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후 부정선거를 의심하는 여론이 몰려 선관위는 영상을 삭제하였고, 이에 대해 황교안 전 국무총리는 김용빈 사무총장에게 "빳빳한 투표용지가 가능하다고 보냐"라고 질문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으로 김용빈 사무총장은 "대법원이 검증한 결과 정상 투표용지라고 결론을 내렸으며, 홍보영상의 경우 형상기억종이라는 말을 선관위가 한 적이 없는데 그런 말을 했다고 불필요한 오해가 있어 삭제했다"라고 대답하였습니다.
황교안 전 총리가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투표용지를 교부할 당시 개인 도장을 찍도록 되어 있는데 선관위는 개인도장을 사용하지 않았다."이를 아냐고 물으니 김용빈 사무총장이 "규칙으로 인쇄 날인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하였다"고 대답했습니다. 이에 대해 황교안 전 총리가 "법에 정해진 것을 규칙으로 바꿀 수 있냐"라고 물으니 김용빈 사무총장이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서 유권해석을 해줬는데도 법률 해석을 개인적으로 하면서 잘못됐다고 주장하면 드릴 말씀이 없다"라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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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선거 의혹 사실이냐” 선관위 사무총장, 탄핵 심판 출석 :: 문화일보 munhwa
또한, 황교안 전 총리가 "선관위가 당일 투표와 달리 사전 투표에서만 CCTV를 가리는데 사전투표소에서 CCTV를 가리게 되어 있냐"라고 하니 김용빈 사무총장이 "가림막 설치를 하지 않은 상황에서 기존 건물 CCTV가 유권자들의 기표 행위자체를 녹화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어서 그에 대한 조치"라고 대답했습니다.
국민의 힘 김기현 의원은 "총체적 선거 관리의 부실함이 드러났다"며 추가 증인조사와 서버검증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반면 국회 측은 정치적 선동이라 일축했습니다.